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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정치권 뒤흔드는 '돈 봉투 의혹'...혐의 입증 관건은? / YTN

2023-04-18 419 Dailymotio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률 위반인 것인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2008년에 있었던 한나라당. 그때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 사건과는 어떤 점이 닮고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법률가의 해설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이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성배]
현금 전달 사건은 무엇보다 자금 조달, 수수자를 특정해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에서 촉발된 이후에 일정한 수사가 진행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녹음파일, 녹취록 내용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고 그 녹음파일,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의 진술이 일부 보강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물이 확보된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지난 16일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이 자금 마련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액수가 특정된 게 9400만 원. 거기서 강래구, 강화평 이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박성배]
구체적으로 강래구 회장은 94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지인을 통해서 마련하고 전반적인 사건을 기획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자금 마련책이 강래구 회장으로 지목됩니다.

강래구 회장이 6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봉투 10개에 300만 원씩 담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 모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이후에 이정근 전 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된 뒤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기본적인 사건 구조입니다.

또한 강화평 전 구의원도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전달받거나 강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전달 과정에 여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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